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논란에 대해 "법원 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앞장서서 문제를 풀고 정리해야 하는데 뒤로 비켜서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신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법관들이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필요하면 진정시키고 설득해야 하는데 법관회의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숨어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회창의 말처럼 지금 사법부의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도 크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 이메일이 공개된 3월 6일 기자들에게 "그 정도를 갖고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면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장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판사들 집단행동을 보고만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판사들을 다독이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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