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북한제재에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G 20
정상들이 모인 곳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과 형식,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양국의 합의가
어느 정도로 공고한가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하고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문제도 걸려있다.
단지 천안함 사고 때문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야말로 대표적인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대못’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반미감정을 극대화해 당선되었다.
당선 후에도 극단적인 반미감정에 호소하면서 비현실적 안보포퓰리즘으로 전작권 이양 카드를 꺼내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도 허황된 군사주권론으로. 세상에 21세기 현대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고립적인 군사주권론을 주장하는가?
경제처럼 세계안보와 방위체계도 블록화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전작권이 유지되어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엄연히 우리 대통령인데 무슨 문제인가?
게다가 지금 북한은 핵을 비롯한 비대칭무기를 확충하고 있다. 우리의 안방 같은 서해에서 생때같은 아들 46명을 잃었지 않은가?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방예산과 경제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자.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은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이 모두 국가수반을 뽑는 해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공조가 약해졌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경우 겪게 될 참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 유지의 큰 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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