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업협상은 1992년 양국의 국교수립 직후 시작됐으나 견해차가 커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급진전을 보인 끝에 2000년 8월 타결됐다. 한국은 애초 이어도 주변 해역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2000년 당시 한ㆍ중, 한ㆍ일 어업협상 실무책임자였던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이어도를 우리 측 배타적 수역에 넣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전 차관은 3일 발간한 '동북아 해양영토전'에서 "한ㆍ중 어업협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어도가 우리 배타적 수역 밖에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잠정조치 수역의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 있는 이어도는 조금만 노력했으면 우리 수역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독도 협상 ?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다.

이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다.

김대중이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금지시킨 사실이 노희찬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지적 됐다.

김대중 정권은 1)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2) 2000년 1월 1일 방송3사가 새천년 해돋이 행사로 독도에서 방송하려는 것을 차단시켜 부득이 울릉도로 가서 방송하게 했고

3) 남북공동 응원단에 사용된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4)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를 나갔다 독도에 배를 접안시키려 하다가 경비대로부터 발포와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주했고,

5)독도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하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켰고

6)울릉도에 독도우체국을 설치하는 데도 ‘조용히 하라’ 압박했고

7) 2000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39건에 달하는 독도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들이 열거돼 있다.

김대중이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긋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우리땅’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독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 ‘일본에 내어주려는 땅’ 정도로 인식되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