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보훈연금 지급을 멋대로 하여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지급 대상자를 잘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엉터리로 심사하여 지급하므로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한 사람은 완쾌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재신검을 하지않고 평생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비교적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 2012년 7월 1일 이후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5항 을 근거로
2~3년 주기로 재신검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의 판정은 신체검사를 할 당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상이처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각종 검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판정을 한 것으로서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시행(2012.7.1.)이전에
등록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없이
개정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핑게대고 있으나 
헌법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에 의해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나 그 이후 등록자나 똑같이 2~3년 주기로
재신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헌법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5항을 근거로 
2012년6월30일 이전 등록자의 재신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1. 정부부처별 보훈대상비율이 보훈처가 가장 높고 또 보훈처차장이
사무실 이전시 책상을 옮기다 다첬다는 핑계로 엉터리 보훈대상이 되었다
언론에 공개되어 망신당한 사실로 보아 보훈처 직원의 엉터리 대상자가 많고

2. 여군장교가 유방암으로 강제 전역되었다 유방암수술로 완쾌 법원 판결로
여군장교로 재근무한 사례로 보아 암도 완쾌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뿐 아니라 군복무도 가능하다는  산 증거이며

3. 월남참전자가 폐암으로 보훈대상자로 평생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70대 중반인 모씨는 지금은 완쾌되어 왕성한 체력으로 빌딩관리소장을
하는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월남참전자인 모씨는 60대
후반으로 고혈압 2차증세로 보훈대상자가 되어 평생 보훈연금을
받는데 보훈병원 해당의사도 지금은 완쾌되어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고 본인도 각종 운동을 하고 등산도 하는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현실 위 사실로 보아 2012년 6월30일이전 보훈대상자는
필히 재심검을 하여 완쾌자는 보훈대상에서 탈락시킴이 타당한데도
보훈처는 오로지 보훈처직원 감싸기 위해 도리혀 2012년 6월 30
이전자는 일체의 재신검을 하지 않고 평생 보훈연금을 지급 막대한
국고낭비는 물론 이들이 보훈 병원 진료시 해당병은 물론 다른병 일체가
무료이며 차량구매시 세금면제 가스 주입시 할인, 자녀 취업시 특혜,
아파트 분양 특혜등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국가보훈처 감사실에 수차 신고하였으나 가소롭게도 추후 재
민원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1조 에 의해 별도 통보없이
종결 처리한다고 엄포를 하고, 감사원에 수차 민원을 내도 보훈처와 같은
대답과 전화로 답변이 그많은 인원을 어떻게 재신검을 하느냐는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 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