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은 한방에 가능하다!!
이 정권은 왜 이런 조치를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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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허위조사, 허위보고자는 당장 감옥에 처 넣을 것.
1. 권력층.부유층의 투기자부터 단속할 것. 이들의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
예를 들면, 김문수의원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한 권력주변의 투기자,
前국세청장 한 안 뭔가 하는 자, 6급 이상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국영기업체 부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 100억원 이상의 부유층 등
당장 전부 조사하기는 불가능함.
먼저 전현직 장관급 이상 실세 몇 명,
김문수의원이 제기한 자들,
전현직 국회의장.대법원장.대통령을 조사하여 공개할 것.
2. 현행 법의 예외 규정에 추가하여 몇 가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가구 두 주택 소유자에게 비싼 집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100배 부과할 것.
이렇게 되면 주택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임. 두 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분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3년보유.1년거주에서 10년보유.5년거주로 고칠 것.
4. 건설업체의 폭리 부분(정확한 건설 원가 대비 30% 초과분)는
전부 세금으로 환수할 것.
5. 매미태풍 올 때 골프친 자가 부동산투기자 400여명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들어갈 자가 빠지고, 빠질 자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 엉터리일 가능성이 100%임.
엉터리 자료로 허위보고한 골프친 자 및 그 부서 근무자와 세무관련 부서 근무자를
파면시키고, 즉각 구속함으로써 허위보고와 허위자료 제출에 제동을 걸 것.
다시 정확하게 권력층과 부유층 투기자 4,000여명을 조사해 그 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것.
6. 고급호화주택에 10배 정도의 중과세를 부과할 것.
현행 6억원 이상은 유치원생 주먹구구식임.
따라서 명분을 만들고, 납세자가 수긍하고 따를 기준을 만들어야 함.
먼저 국회의장.대법원장.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관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고급호화주택에 대하여 국민세금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자가 개인 돈으로 중과세된 세금을 내게 할 것.
세금이 비싸면 그에 맞춰 면적을 줄이도록 할 것.
위의 금액 및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호화주택을 규정할 것.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시킬 것.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임.
한 집에 증조.조부.부모 등 여러 대가 같이 사는 경우,
식구수에 따른 1인당 주거 면적을 고려할 것,
30세 이상 연령의 가족수를 고려할 것,
70세 이상 노약자를 고려할 것.
이상 6가지만 제대로 하면 부동산가격은 하루 아침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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