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수준은 61.4%로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될 것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미국식 의료보험방식으로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민영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전국민이 100%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건강보험급여를 80%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보험 도입보다는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면 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2006년도 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내용입니다.
-.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10%인하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실시)
-. 특정암(위,유방,대장,간암)건강검진 비용을 50% 부담에서 20%로 인하
-.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년간365일)폐지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뇌혈관, 심장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
*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1588-11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947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