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새정부 조직법 서명을 강요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강수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진 것일까.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29일 "어젯밤 한숨도 못잤다"며 노 대통령의 잇딴 공세로 새 정부 첫 조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박 팀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생각하다보니 잠도 못자고 바로 강연장으로 왔다"며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박 팀장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자제하겠다"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몇가지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정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큰 정부라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고 답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현 정부가 5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주 2회꼴인 558번이나 중앙정부 조직을 늘려왔다"며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했고, 숫자 백단위가 틀린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우리는 큰 정부가 아니다`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회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묘한 여운을 남긴 채 강연을 마무리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인가"라며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인가.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인가"라고 새 정부의 작은 정부론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입력 : 2008.0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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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dufmaqkek) 0 0
...오케이~~ 장관직 보장한다 굿~ [2008.01.29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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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란(jkr5200) 1 1
인수위가 오만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드뎌 한날당 홍보기관지 조센찌라시가 구원에 나섰군. 조센 찌라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거지. [2008.01.29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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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순(dpmkis) 0 0
노무현 대통령이 한 텀만 더 했으면 전국민 공무원화가 가능했을텐데요. 아깝습니다. [2008.01.29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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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yamang22) 0 0
참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을 볼모로 삼는 현정권 반성해야할텐데... [2008.01.29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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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k173) 1 0
노무현이는 원래부터 자기가 한 짓, 특히 나쁜 짓은 금방 잊어버리는 아주 특수한 뇌구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新인류를 ""이라 불렀죠. 이젠 말년의 울분, 퇴임후에 죄 값을 받으리라는 공포 등이 겹쳐 그 뇌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뭉쳐져버렸습니다. 불쌍한 인간이죠.불치의 병이니... [2008.01.29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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