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700 뒤에서보면 2008/01/28 211 11/0 33
노무현, 서명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벅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열우당의 후신격인 민주신당의 소극적인 반대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은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개정내용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을 축소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현행 정부조직법이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다듬은 것인데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 국회의결 전에 거부권행사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국정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의 조직을 축소하기위한 일부 부·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조직개편의 방향(작은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정책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받은 사항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부의 조직축소라는 정부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안(특정한 부·처의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어떤 정치집단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이해당사자가 아닌 정치집단은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 역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정부조직법이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다듬은 것인데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변경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현행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참여정부 마음대로 정부의 조직을 늘렸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은 토론 없이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토론은 이미 끝난 셈이고, 단지 국회에서의 최종토론과 표결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노무현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와 같이 정답이 없는, 정답을 증명할 수 없는 정치행위다. 그러므로 정부의 조직개편을 토론으로 정답을 구한다는 것은 구할 수 없는 답을 구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정치적인 절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와 같이 토론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토론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은 의사결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열우당의 후신인 민주신당의 문제제기방향(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통일부폐지 같은 일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민주신당은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고 있겠는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은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 않는가? 오직하면 여당인 열우당이 스스로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겠는가?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으로는 대선승리는 고사하고, 정당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민주신당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말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자신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법안에 자신이 서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퇴임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고 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다음 정부를 위한 것이고 그 법률을 공포한다고 해서 현 정부의 일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정부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권한 밖에는 없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자신의 정부의 국정철학을 부정하는 법안이라서 서명하지 못한다면, 서명하지 말고, 공포도 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본다.
헌법에도 대통령이 서명, 공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말고, 공포도 하지 마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서명, 공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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