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정권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비리가 그치지를 않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 대통령 책임제는 모든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하여도,비리가 생길 개연성은 항상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관리하고있는 대통령의 8촌이내와 대통령처가의 6촌이내의 사람수만 하여도 천여명이 넘는다고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을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업무이며, 최고권력자의 친척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없이는 수사도 할수 없기 때문에 진척이 되어 언론에 발표가 되고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므로 초기의 비리 발견과 초기 예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친인척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와, 친인척들이 대통령주위의 권력층에게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주위의 권력층들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에게 신임을 얻어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호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있다.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언론이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부당한 친인척의 이권개입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한국과 같히 언론의 자유가 확보된 나라에서 정부의 고위층에게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으며, 가장 많이 일어나고있는 친인척비리의 유형은 대통령과 잘 통한다는 친인척들의 요구에 이권개입자들이 이들을 믿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를 없에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친인척들의 동향파악에 세밀한 정보를 소유를 해야하고,비리 정보를 전달받은 대통령은 정보전달자를 항상 보호해야 하며, 친인척들을 통한 모든 이권 개입은 대소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될것이라는 사실을 친인척들에게 선언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친인척들은 대통령의 사유재산을 드려, 최소한 기본생활은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비리의 유혹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부터는 더이상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인 대통령의 친인척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당사자는 물론 전국민들이 각성하여 새로운 전통이 이루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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