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무시하는 경제는 살아날 수 없어

현정부가 내놓는 경제 용어들을 보면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죽이기였다. 경제의 핵심은 '효율'이다. 효율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효율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경제대국 미국은 단기적 효율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일본은 장기적 효율을 추구하는 나라다. 산업계의 노벨상이라는 데밍상을 수상한 일본 화장품 회사 '코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에서 립스틱 하나를 주문했는데, 사원이 립스틱과 다른 화장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직접 찾아가 립스틱 하나를 팔았다.

미국식 개념이나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보면 이런 비효율이 없다. 그러나 코제는 달리 생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제의 생각이 옳았고 그래서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부러워하는 오늘의 코제 이미지를 세웠다. 토요타, 혼다, 캐논, 소니 등 일본 유수기업들의 정신은 품질과 효율과 이미지다. 이들 기업들에서는 말단 사원들까지도 품질과 효율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QCC(분임토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한국의 망나니 민주노총은 기업을 민중의 적이요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보고 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율을 죽이기 위해 온갖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적색 사상 때문이다. 이런 극렬 집단이 판을 치는 한,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필자는 민노총을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값싸고 질 좋고 온순한 근로조직 다시 키워야

1970년대의 한국 근로자들은 기술 있고, 값싸고, 온순한 이미지로 세계에 비쳐졌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물밀 듯이 몰려와 일자리를 폭발시컸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근로자들은 민노총의 행패들로 인해 세계에서 기피 대상이 됐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민노총 문화가 제거돼야 한다. 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을 죽여야 국가경제가 산다. 민노총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리력으로는 죽일 수 없다. 한국노총 등 다양한 노동조직이 여론을 덥을 수 있도록 하여 고사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라는 말인가?  

우리 경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미국발 세계경제의 어려움에서 연유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효율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에서 연유한 부분이 더 크다. 경제살리기의 키워드는 ‘효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살리기 키워드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다. 이는 효율과 정 반대 개념이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효율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과감히 감수해야 하며 실업자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에 맡기고, 기업과 정부는 오직 효율을 추구하고 효율 문화를 진작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유기 사례, 석탄공사

석탄공사 본사가 있는 의정부 시내의 지상 13층 건물은 광산노조연맹 소유다. 광산노조가 2006년 지은 건물로, 7개 층을 석탄공사 본사 직원 80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의정부에 아무런 생산시설이나 연고가 없는데도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은 광산노조의 요구 때문이다. 광산노조는 2007년에도 임대가 되지 않자 공사에 "본사를 이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고, 이사진과 본사 직원들은 이전에 반대했지만 경영진은 정부와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끝냈다. 당시 이사진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김지엽 사장은 "7개월 전 이미 보증금 20억 원을 주고 건물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시설공사를 강행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기업은 1000㎡ 이상 임차할 수 없었지만 김 사장은 정부와 이사회에 임대 면적이 실제(4,296㎡)보다 작은 992㎡라고 속여 보고했다. 당시는 김 사장의 연임 여부가 걸려 있어 노조측의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한다.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가 1조3,760억 원에 달했지만 석탄공사는 이 건물 임대에 40억원을 썼다. 석탄공사는 작년 1월에도 감사 등의 반대에도 불구, 임금을 올리기 위해 보건관리비 신설과 퇴직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을 노조와 이면 합의했다. 올 1월에는 승진대상이 아닌 광산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장성광업소 부소장으로 승진시켰다.

                                                   22년간 '족벌 노조 왕국'

내부에서는 "사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노조위원장이 실권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나돌고  인사 때마다 노조가 들고 일어나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한다. 특히 석탄·광산 노조는 김동철 광산노조위원장 형제들이 지난 1987년 이후 22년간 돌아가며 노조위원장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김씨 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산노조위원장을 7번 연임하고 있고, 그 동생들은 석탄공사 노조위원장(4선), 장성광업소 부소장, 석탄공사 외주업체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조위원장 경쟁자와 '지는 사람이 퇴사한다'는 협약을 맺고 신임투표를 실시, 경쟁자를 회사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는 김씨 형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외주업체 선정 및 인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작년 사전담합을 통해 채탄 도급업체로 선정됐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게 밉보이면 사장도 일하기 힘든 노조왕국"이라며 "직원들도 2~3년 있다 떠날 사장보다는 20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눈치를 더 본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 노조 정책으로 인해, 노조와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한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 고령의 공기업으로 강원 태백 등 3개 광업소(광산)에서 연간 112만t의 석탄을 생산하고 정부를 대신해 무연탄을 비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2,007명이다. 석탄공사는 석탄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광업소를 매각하거나 폐광하는 등 급격한 경영 위축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로 2000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작년(2008)에는 1,048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경영난 보전을 위해 1,3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한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편익증대에 사용되기보다는 노사가 어울려 진탕 나눠먹기에 털어 넣고 있다 한다.


                                       효율과 성장 가로막는 경제 악법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회사를 키우지 않고 계속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유리하다는 기업경영의 역설을 증명했다. 중소기업인 가운데 회사를 더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규모만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100명 미만 기업은 87%,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65.5%나 됐다.

                  종업원 늘어나면 기업이 손해 보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 늘리려 하겠나?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크지만 300명 이상이 되면 모두 없어진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회사를 확장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3년 당시 5만6472개 중소기업 중 2003년까지 종업원 500명 이상 회사로 성장한 기업은 8개에 그쳤다.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 환경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자산 규모 커지면 손해 보는데 어느 기업이 자산을 늘리고 싶겠나?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사전규제의 폐해도 심각하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족쇄’가 생긴다. 10조 원을 넘으면 추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자산규모가 제한선 근처에 육박하면 규제를 피하려고 성장을 자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경영을 잘해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 탓에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위 안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1995년 12개사에서 2007년 14개사로 두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개사에서 24개사로 급증했다. 2007년 기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자산은 평균 2조 원으로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자산 8조7000억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경쟁과 기술혁신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이 커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개발도상국 보호를 받겠다고 선진국이 안 되려고 버티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퇴행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때다.

2009.6.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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