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중국에 빼았길 수 없다. 단언코!
2005.2.13(일)
정광수 칼럼
과거 미국행정부에서 북한담당특사를 지낸 인사가 국내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이 김정일정권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붕괴되어도 남북통일이 아닌 중국으로의 흡수가 더욱 순조로울 것이라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포스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중국에 의한 북한 정권 교체 논의다. 현재 경제봉쇄 상태인 김정일 정권이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는 생명줄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즉각적일지 자명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우리의 통일이 자국이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김정일 붕괴후 중국이 지원하는 대리정부를 통한 힘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 국제정세는 그만큼 냉정하고 무서운 것이다.
‘동북공정’은 북한 붕괴 대비한 중국의 先手
중국으로서는 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질 때 주변 국경의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신장(新疆)·티베트·만주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에 가장 우수하고 수가 많은 남만주의 조선족이 흔들리면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붕괴라는 힘의 공백이 생길 때 어떻게든 중국의 안전에 필수적인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중국 주변에 완충 벨트를 방어적으로 쌓아 중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잘라 말하면 중국은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정권을 평양에 심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베이징으로서는 40여 년 전부터 보호하던 북한의 망명자 그룹과, 이들과 연결된 북한 내부의 반정부 조직이 상당히 매력있는 대안일 것이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당사자인 남-북한의 의지와 관련없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할건인가?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한반도는 세면에서 다가드는 세 세력에 두루 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서쪽의 중국과 북쪽의 만주와 동쪽의 일본이다. 이 위치는 다이나마이트같이 능동적인 힘을 가지는 자가 서면 뒤흔드는 중심이요, 호령하는 사령탑이요, 다스리는 서울일 수가 있다. 그리이스와 이탈리아가 일찍이 이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억세지 못한 자 그 자리에 선다면 그 때는 수난의 골목이요, 악박의 틈바구니다. 우리는 불행히 그 뒤의 것이 되었다.”
위의 글은 함석헌 선생께서 쓴 글인 『뜻으로 본 한국역사』의 첫 머리 부분에서 인용한 글이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가 어떠함을 말해 주고 있다. 유럽에서 우리와 비슷한 위치인 그리이스와 이태리반도에서는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로마제국이 일어나 긴 세월을 호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르고 억센 힘으로 주위 나라들 위에 서지를 못하고 사방의 강대 세력들에게 번갈아 가며 짓밟혀왔다. 그래서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이래 아직 한반도가 세계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해 보지를 못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다행스런 것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가 세계의 10위권에 진입케 되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바로 경제인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세계 1위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 해야한다. 어차피 세상 모든일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지므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1등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산업보다는 정신산업으로 승부하자.
북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퍼준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서는 안된다. 북 核보유 발언으로 그러한 정책은 실리가 없음이 증명됐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국한하면서 우리의 힘을 축척 해야한다. 두 형제가 같이 공멸해서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지배를 피할 수 없다. 북이 核으로 버틴다면 우리는 경제로 지금보다 한단계 우뚝 서야한다. 그길만이 평화로운 조국통일을 실현시키며, 향후 만주/간도를 포함한 큰나라건설의 디딤돌이 되리라.
우리의 살길이 경제발전 임에도 우리사회는 현실을 외면한 이분법 사상으로 진보-보수진영이 뜨겁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자살을 원하는가. 자유주의 기반의 중도통합형 실용주의로 국론을 통일하여 경제적 힘을 키우고 북한을 지켜내야 하지 않는가? (끝)
@ 야후/다음에서 큰나라연대로 방문하시어 대안을 토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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