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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도 남지않은 전자투표기를 왜선거에서 사용하면 않되는지
굳이 보충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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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부터 전자투표 전면도입" !!!!!!!!!!!!!!!!!!!

[아이뉴스24 2005-01-17 19:14]

18대 총선부터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판단 유보

<아이뉴스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선거 부문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시범운영하기 시작, 내년에는 교육감선거와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출원,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12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투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금년 하반기부터 3개년간 민간선거와 위탁선거, 공직 재·보궐선거에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투표소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의 종이투표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소투표자와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투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전자투표기 제작,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각종 학교선거, 노조선거, 대학총장선거 등에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교육감,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등 위탁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되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07년에는 위탁선거 및 공직 재·보궐선거에 일부 선거구에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되 종이투표, 전자투표 병행한다는 것.

또 2007년부터는 인터넷 투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18대 총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 임시투표소 또는 이동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오는 2012년에는 재택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실현하고 19대 총선에서는 인터넷 투표, 투표소내 종이투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등 3가지 병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구, 이미 1998년에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의 개발을 마쳤으나 선거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회장선거, 주민투표, 정당경선 등에 소규모의 전자투표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전자투표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 유권자들은 주소지를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투표소나 이동식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면 백화점, 시장, 전철역은 물론 산간오지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단 "현행 투표방식에 익숙하거나 전자투표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도 쉽고 간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도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방식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유권자의 선거지역,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으면 스크린에 뜨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를 터치식으로 선택하여 투표를 한다.

이때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력된 투표결과 기록지(은행의 대기번호표와 같은 형태)를 통해 본인이 투표한 결과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 투표결과 기록지 뒷면에 바코드를 각각 부여하여 개표시 투표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즉시 별도 개발된 검표기를 통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투표기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킹 등 투표결과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별개의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전자투표 방식을 확대·발전시켜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개인 PC, 노트북, PDA, 휴대폰, 이동 투표차량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등 유비쿼터스 전자투표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60억원 정도의 투·개표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지난 17대 총선시의 종이투표에 의한 투표 및 밤샘개표로 소요된 400억원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서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투표 마감후 한두시간 안에 당선자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촉진 및 첨단 투표시스템의 해외수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조만간 선관위·정부·학계·정계·관련업체·시민단체 등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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