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안개정국 돌파구 없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주요법안 처리가 ‘올스톱’되는
등 임시국회가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과 민생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과는 별개로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들을 우
선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한나라당은 이를 처리하지 않는 반의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 사학법은 대다수 국민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이라며 “오는 7월 1일 법이 시행되는 데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은
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 의원은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부패 사학을 옹호하는지 모르
겠다”며 “상임위 보이콧하고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사병화, 용병 역할하는 의원들에게 진의
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읜도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사학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비꼽았
다.
한나라당은 전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분리해 개방형 이사제를 차
별적으로 적용하는 안 ▲학교운영위 등이 추천한 개방형 이사의 선임을 강제하지 않는 안
등을 만들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 두 가지 안은 한나라당의 최종안으로,
더 이상 양보의 여지는 없다”며 “이 두 안 중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
회의 나머지 일정은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여당이 정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왜 사학
법 재개정안의 단 한글자를 고치지 못하고 집착하는지,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양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립 중고등학교에 개방형 이사 한두명 넣고 안넣고 하는데 그
렇게 집착하는 여당에 대해서 민생법안 처리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다른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일괄타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어느 한쪽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방형 이사
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다는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이
추천한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19995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