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현장이해 : 국가멸망조짐】
□ 반정부 분노국민 존재원인 (사례) : 「롯데건설」 주민재산권 대량적 강탈
국민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생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그들의 생존의 바탕인 기본재산권을 나라가 정한 국법을 내세운 힘있는 재벌 대기업이 빼앗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해야 하고 망해 갈 것이다.
북한은 명분 실제 공히 나라라고 할수 없다.
고려말 귀족 족벌이 국법?으로 당시생산수단 토지의 수조권이 수확의 9할을 가히 빼앗으므로써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민심이 떠남으로써 나라는 망해간 것이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역사기술) * 청년 출산포기. 자살율 세계1위.
롯데건설 내수불공정 부동산투기기업. 개발법 이용 대량적으로 주민 재산권 빼앗음.
(기송부 페이스북 메세지 : 대통령 민생실정이해 참조)
중산층 몰락 : 금융채권 기초기본생산수단도 몰수압박.
법 금력 조직력을 사용 개발경제활성 명분 개발법절차 이용 주택 강탈.
재산을 배로 키워준다고 거짓회유 조합설립. 임시총회이용 주민들 속이며 필요서류 규정 약속 슬쩍 고친다.
동조자 회유 임원 이사? 시키며(종래는 피해자) 조직적으로 조합을 장악해 법망을 피해간다.
(압수수색회피 검경로비등 증거인멸 증거노출방어)
「주민들은 수천억 조단위 사업을 잘 모른다.」 새집 재산 는다니까 도장 찍어준 것이다.
(법관은 이를 근거로 재산탈취를 합법화 해준다)
마침내 마지막 관리처분단계에서 주택보상금 공시해 밝힌다. 수억을 보태야 입주할 수 있다.
2배로 재산 늘여 준다고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 대한 보상금액을 알게 되고
재산은 반토막나서 사실상 빼앗긴 것을 알게 된다.
주택가격감정인은 공인감정사이다. 합법적? 주택시세 감정이다.
고발해봤자 패소한다. 주민 재산은 사실상 이미 법률적으로 빼앗긴 것이다.
열흘 정도 각주민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시하면서 그 주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게 되나
이미 늦다. 금력 조직 법률적으로 개개 주민은 힘없어 어쩔수 없이 우왕좌왕하게 된다.
조직이 없고 변호사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재산은 넘어간다.
* 그 보상금으로 동등한 규모 입지 재산가치의 집을 결코 구할 수 없다.
집소유자는 유사주택 전세임차인으로.. 살면서 나머지 수가구를 임대하던
주택소유자는 보증금 내준 후 월세입자로 밀려나고 변두리로 쫒겨난다.
대체 이러한 경우 현장실정 : 사업추진중 의문을 표해도 성실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밟아 그 경제활성(누구 위한?)명목의 개발법은 결국 주민의 무산화를 촉진시키고
주택소유자가 주택임차인(소작인)으로 전락시켜 국민계층구조를 파괴해 왔다.
새집은 커녕 주민은 집잃고 세입자로 전락되어 쫒겨난다.
법률개정과 주민생존 민생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대기업수익보다
주민생존 서민소득을 높혀가는 방향으로 민생경제를 살려나가 진정한 경제발전을 기해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 법률개정] : 개개주민사업파악감독권 사업시행중지 조합해산절차 용이성강화
조합설립 사업시행과정에 주민의 사업시행상황 파악감독권 강화.
최소 주민의 이의 해명 요구권. 조합원 1할 요구 사업중단.. 등
법률강화 개정하여 자신의 재산이 나아지는지 상실되어 가는지 충분히 판단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시행건설사 조합장의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아도 불가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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