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합격도 시험관과 인쇄소 고정간첩이
답안지와 정답등을 미리주어서 부정합격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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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유출자 노무현 구속수사하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주사파들의 수괴라는 이유로 호의호식했고 행동하는 양심을 가장했지만 홍일 홍업 홍걸의 비리, 임동원 권노갑 박지원 등의 비리, 최규선 로비게이트, 대북퍼주기 등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김대중정권의 엽기 비리행각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한다. 주성영 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노무현의 기밀 빼돌리기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도 캐내기 전에 노무현은 기밀유출이라는 눈에 띄는짓을 했다. 검색용이라고? 그럼 군 전역자나 경찰 퇴직자도 안보기밀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도 되겠다. 집에서 심심할때 읽어보는 검색용으로 말이다.
군사 정치기밀 유출범 노무현을 구속하라. 노무현은 퇴임 후, 정확하게 말하면 퇴임하기 직전 비서관들을 시켜 E-지원 프로그램 내의 군사, 안보 기밀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그 것들로 봉하 아방궁에 3개 이상의 서버를 설치해놓고 불법으로 E-지원 프로그램에 접속하며 각종 국정현안을 고스란히 빼돌렸다.
이는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다. 만에 하나 이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때의 파급효과를 노무현일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이미 사본을 작성해서 동교동 상왕전이나 상도동 상왕전에 일부 바쳤을 것이라는 심증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김정일의 공작대나 중국간첩, 일본극우파 등의 손에 넘어갔을 때를 말한다.
그들은 기밀유출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검색용이라고 했다. 노무현일당의 이런 기밀유출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기밀유출의 목적이 뭔가를 추궁하자 구차하게 검색용이라고 변명했다. 이는 변명이 안된다. 노무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현직자인가? 아니면 출마라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현직자도 아닌 작자가 국가 기밀자료를 왜 검색해야 되는가 알수 없다. 그렇다고 그 뒤에 있던 총선거에 노무현이 출마한 것도 아닌 마당에 그에게 그런 기밀들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설혹 노무현측의 궁색한 변명따라 검색용이라고 해도 그렇다. 국가 군사 안보 정치기밀을 검색용 목적으로 빼돌리는 것이 당위성을 넘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말한다면 공무원 전현직자나 현역군인, 경찰 등이 퇴직, 퇴역등을 할 때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안보기밀을 하나씩 빼내가거나 비문 한두건 쯤은 유출해도 된다는 답이 나온다.
만일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이 안보 기밀을 사적인 목적으로 빼돌렸다가 검거됐을때를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도 간간히 보도되는 일들, 실탄이나 공포탄 등의 탄약을 빼돌린 전현직 군인과 경찰들은 어떻게 처리되던가? 검색용이라고? 경찰과 검찰의 추궁에 검색용이라는 노무현 측의 궁색한 변명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코메디도 아니고...
경찰, 검찰은 여차하면 노무현에 대한 직접수사나 소환조사도 불사해야 된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국민들은 지난 8월 검거된 원정화 일당을 기억하고 있다.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노무현 집권기인 2004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한 원정화 일당과 그들의 배후인 김동순, 그들은 김일성의 공신이며 김정일의 최측근인 김용순 등의 사돈이라 했다. 노무현 일당이 그들에게도 자료를 빼돌리지 않았는지 경찰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 검찰이 맞다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노무현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노무현이 불순한 목적을 가졌건 그렇지 않건의 여부는 뒤에 가서 파악하더라도, 만약 지금이라도 봉하아방궁의 서버가 외적에 의해 노출, 유출된다면 그때의 파급효과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말이다.
노무현은 명백히 보안법을 위반하였고, 권력남용형 직무유기에 기밀누설 등의 죄를 범하였으니 경찰과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무현을 형사처벌하여야 된다. 이는 시작이며 앞으로 노무현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신정아 게이트라던지, 장수천, 나라종금 주가조작사건 등의 노무현 정권의 정권적 차원에서 자행된 각종 추악한 이권비리를 수사하는 일대계기를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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