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방송과 인터넷, SNS 등을 향후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당시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한 의원 등은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공익’ 표현 대신 ‘국가 재난·위기’이라는 특정 상황으로 제한한 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motheryyy) “단원고 학생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들이 1차 대상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histopian) “좋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 ‘전원구조’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정부기관과 언론사들부터 없애고 시작합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