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지는 국회.....

희망이 절망으로......

엊그제만 해도 길거리를 오가다보면 아직도 국회의원 당선사례, 낙선사례 등 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중소상인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등등 당선인사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성원에 감사 했다는 등 낙선사례가
현수막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에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갈망하고 있는가?

작은 법안 하나를 놓고 민생법안 59개를 볼모삼아 파행으로 가는 국회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해법이 없다.

특히. 이 민생법안 속 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나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모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법으로서 정하므로 많은 중소기업인 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법안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고 또, 국회선진화지 뭔지 하는 법을
여, 야 간에 합의해놓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머지 법안까지 한꺼번에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됨을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만 해도 법안 발의를 해놓고 지금까지 무려 812일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 18대에서 처리 못하면 이
 법을 19대에서 발의한다 해도 또 2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린다고 300백만 중소기업의 전당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와서 중소기업
애로상황을 살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인을 비례대표는 못 만들지언정 중소기업과 밀접한 법안들을 그렇게 싶게 내 팽개쳐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가?

누구한데 물어야 답이 나올까?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당선사례에서 보듯 정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제대로 섬길까? 매번 반복하여 절망하기 보다는 희망의 새 씨앗을 심을
 수는 없는지 당선사례의 구호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될 건지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