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 없이 경제회복 어림없다

경제 살리기는 전세난 해결부터,

(지극히 위험한 전세 抹殺정책!!! 전세 말살정책을 중단하라!)

요즘 어디가나 들리는 소리가 경제문제 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인하했다. 방송을 들으면 경제죄담회 소리고 뉴스마다 정치인 마다. 경제문제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데 그중 국민이 가장 시급하고 급한 전세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는 이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전세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일까?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우리국민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았다면 그것은 전세였다. 복지란 말은 요즘 와서 난리지 그때에는 누구하나 복지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 만큼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빨라서 정치권도 국민도 언급하는 사람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 금융의 문턱이 대궐만큼이나 높던 시절 은행에서 돈좀 빌리자면 우선 높은 이자에다 절차 까다롭고 굽실대야 하고 담보 대라고 해서 집문서 가져가면 세알만큼 빌려주면서 뒤로는 코미선 요구하고 아예 은행 안가고 말 일이었다. 집을 전세로 세를 놓으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은행보다 배가 많을뿐더러 이자도 없고 까다롭고 아니꼽지도 않으니 이거야 말로 장사 밑천이나 사업자금이나 하기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첫 번째 수단이 되었다. 이런 전세는 은행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사회적 금융 역할을 톡톡히 해 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드라이브정책을 해 오면서 주택이나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전세를 활용하면서 전세금도 비교적 싸고 전세물건도 많아서 서민은 걱정 없이 자기 형편에 맞는 전세를 얻어 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한 사회복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대부분 우리국민은 과거 전세를 살아본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큰 금융역할을 해왔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큰 일등 공신이었다.

그런데 은행 이자가 싸지면서 그동안 투기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은행돈 쉽게 빌려서 전세 빼주고 이것을 월세를 놓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전세물건은 씨가 말라가고 있으니 결국 오늘날 경제정책도 결국 아파트 투기자들의 살판난 세상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된 셈이다.

(건국 이래 가장 힘든 때)

이제껏 전세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간 전세금을 어찌 감당하며 그나마 전세물건이 없어 전세 찾아 삼만 리 해서 겨우 지방으로 변두리로 옮겨가면서, 전세를 간신히 얻었다 해도 생활터전은 붕괴되고 경제 활동을 할 여건은 사라지고 없으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못해, 건국 이래 오늘날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또 있었을까?

오늘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이 전세난 즉 전세문제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알맹이는 빼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어쩌지 못해 은행돈 빌려 집을 사면서 매매건수가 올라갔다는 통계만 보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착각 하는 위정자들을 보면서 국민은 한숨만 쉬고 있다.

경제 사정이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매매가에 육박하는 비싸고 위험한 전세를 사느니 할 수 없이 싼 이자에 의지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여기에는 현제 같은 싼 이자가 영원히 계속 돼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된다, 그리고 은행 이자를 물어야 하고 융자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긴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계상 매매건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오그라드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역효과 일뿐 이다.

그러나 은행금리가 지금처럼 영원히 저리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은행금리 다시 올라가면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다시 집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을 뒤풀이 할 뿐인 것이다.

작금의 경제난은 예견된 일이었고 모든 부정과 부조리가 역대 정권들의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되어서 분명 박근혜대통령 의 탓 은 아니라지만

그러나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이 외면당하는 현 정치현실에서 청와대마저 모른척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전세난을 극복하자 !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포맷하라 그리고 전세로 깔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