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부패 척결] "노무현이 NLL 포기? 소설 쓴 것" "박근혜정부서 남북정상회담은 끝났다"

대부분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회의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한 < 2007 남북정상회담 > 회의록 사본의 표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기자들에게 표지와 목차 부분만 공개했으나, 민주당은 불법행위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북 고위급 회담 실무접촉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수했던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의 내용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를 깼다는 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 행위는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록 공개가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전 대통령 NLL관련 발언 'NLL 포기'로 해석하기 어려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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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NLL을 포기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으로 남북간 충돌을 해소해 보자는 접근을 했다, 어법의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켰다고 본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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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어디에도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NLL 포기발언이나 북에게 '보고한다'는 굴욕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의록 내용은 모두 서해분쟁지대를 NLL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평화협력지대로 바꾸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이 정상회담은 합의문으로 말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한 것이 정상회담인데, 이 내용을 다 공개하면 앞으로 어떤 정상들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협상하려고 하겠나.

이제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만약 북측이 '회의록' 공개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대화 내용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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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과정과 결과물이다, 대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소설을 쓴 것 아닌가,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모두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상대방의 입장이 뭔가를 알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박근혜정부 향후 5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다고 본다, 비단 남북관계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 정상이 심리적 위축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나."

김종대 < 디펜스 21 플러스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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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과거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을 내어 놓고 이집트와의 평화를 얻었다, 그런 수준까지 간 것도 아니고 기존 NLL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평화적 관리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을 가지고 주권 포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평화협정 단계의 협상도 아니고 단지 제안 정도 한 것을 가지고 주권포기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평화협정이 주권포기라는 말인가.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대북정책이 강압적으로 간다는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북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남북 정상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나."

'회의록' 공개, 국제규범 고수했던 박근혜정부 원칙에도 어긋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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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보아도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외교관례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북측에선 남측 신뢰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남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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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는 향후 남북대화에서 불신을 구조화시키는 행위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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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공방이 확대되면서 대화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다, 향후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사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공식적인 말밖에 할 수 없어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