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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구를 위한 "투기와의 전쟁"인가
[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는 일부 무고한 희생이 따른다. 노태우 정
부 때의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를 뿌리뽑기보다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을 샀다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나온 참여정
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볼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발언수위로 볼 수 있다. 또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 투기와의 전쟁은 필시 주택시장을 정조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
뜩이나 위축된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은 2003년에 비해 20.8% 감소한 46만4000가구에 그쳤으며
미분양아파트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6만9000여 가구를 기록했다. 주택거래건수도 30% 이상
줄었다. 이같은 상황은 올 들어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과 판교 기대심리로 촉발된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국지적 처방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2.17대책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기와의 전쟁"으로 규제의 판을 키우게 되면 투기억제책의 "탄력운영"으로 살아난 불
씨가 아예 꺼질 수 있으며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백방으로 노력했던 건설경기 연착륙 시도
또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투기와의 전쟁"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공산이 크다.

투기대책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그쳐야 한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남창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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