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외 직무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
교육의 세계화에 맞춰 교육서비스를 최상으로 하기위해 세계는지금 “자율과 경쟁”으로서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무늬만 개혁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허나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상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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