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11일(목) 오후 2시 인권위원회 앞 “불법폭력시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며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복면 착용금지를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으로 판단하고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못된 전제’로 못박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시위 현장에서 체증을 위한 경찰의 영상촬영을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화염병·죽창 등 폭력시위에 사용될 소지가 높은 시위도구의 제조, 부관, 운반에 대한 처벌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시위를 강조한 나머지 불법시위대의 편을 들어준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강도나 폭력시위대들은 대부분 복면을 착용한다. 복면 착용을 복장의 자유로 보는 시각은 강도가 복면을 한 것도 복장의 자유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이다.
▲좀비들이 사용하는 신나들 들어 보이고 있다(촬영 장재균)
평화시위. 침묵시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는 인권위원회의 말대로 복장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경찰을 향해 쇠파이츠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들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까지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인권위 구성원들이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불법폭력시위대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아래 줄곧 ‘인권’을 앞세워 흉악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형제 폐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전면 부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제한 폐지.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동성에 인정, 특히 대남적화를 위해 김정일 독재집단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등 북한과 좌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존립기반을 흔드는 악법 제정에 힘을 실어 왔다.
▲성명서 낭독을 하고 있는 6.25남침 피해유족회 대표 백한기(촬영 장재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촬영 장재균)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 중고생 두발 문제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인권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외면하고, 당연히 언급해야 할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반인권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생명없이는 인권도 없ㄷ자. 생명포기는 인권포기와 같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모방. 추종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을 앞세원 불법시위를 비호하며 사회질서를 픈들고 인권위원회는 해체하거나 위원장 이하 전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불법시위 주도세력을 비호하는 친북좌파 성향ㅇ,ml 구서우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색출하여 퇴출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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