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누가 위장전입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급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 문제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걱정하고 좋은 환경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아마 자식 갖은 국민들 조건만 맞는다면 강남에서 자기 자식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는가 이것을 놓고서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너무 인색한 잣대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선의의 악인 위장전입은 조금 관대하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거론하여 본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살수가 없다고 그만한 죄악은 관대하게 야량을 베풀만한 성숙한 사회 여건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본다.
민주당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한 분에게 너무 관대하지 못하게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과거 한때 위장전입을 범법행위로 몰고가는 것은 관대하지 못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죄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고 했듯이 이만한 죄도 없는 자가 있다면 정죄를 해도 될 것이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위장진입은 총리 내정자 조차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며 이정권 아래서는 위장전입은 죄도 아니냐고 밝힌 것에 대하여 노영민 대변인은 이 만한 죄도 눈을 감아 줄 수 없는 속이 좁고 관대하지 못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 정권에서 총리 내정자가 위장전입한 것은 자기 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이고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기가 17년 전에 위장전입을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것은 범법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전 정권에서는 워낙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 정치권을 부도덕 정치인으로 간주한 것이 너무 많았고 한나라당을 부페 온상으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갔으로 워낙 깐깐한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적용하여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현 정권에서는 조금의 실수는 눈을 감아 주되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기준이 다른 것이다
위장전입을 하고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 떼다가 걸린 사람하고 자기가 위장전입을 자백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위장전입이 없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걸 갖고서 대범하지 못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청문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원들 중에 위장전입만한 죄도 범법자로 간주한다면 이 만한 도덕적 기준을 가뿐하게 넘을 수 있는 인사들이 과연 몇명이나 통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원 84명 중에 5명 안쪽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17년 전의 과거사 스스로 자백한 잘못을 이제는 눈 감아주고 꼬투리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의원 중에 도덕적 결함이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던지시기 바란다 조금이라도 자기 흠결이 있는 정치인은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를 정죄하여서는 안된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먼저 죄인임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개선의 정을 보이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위장전입 사건은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관대하게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여 본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겠는가 허물을 덮어 주는 야량을 베풀기를 민주당에게 바라본다.
도형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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