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있은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에 자신의 제자들을
참가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 군산동고 김모 교사에 대해 2.17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5월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통일 애국열사’ 는 빨치산을 말한다.
소위 사회에서 비전향장기수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감옥 생활을 한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들로서 이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3년째 주최한 행사였다.
첫날 전야제에 전북 임실 K중학교 김모 교사와 학생 180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반미반전
내용의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주최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쳤다. 남한 정부는 ‘괴뢰
정부’로 지칭했다.
학생들의 편지 낭독사진은 학교 홈피에 자랑스럽게 올려졌다.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
이전에도 학교와 학부모운영위가 김 교사의 친북 이념교육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도덕과목을 맡은 김 교사는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를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핵에 대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는 2.17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利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진현민 판사의 판결은 자의적인데다 현실성이 결여된 판결이다. 전야제가 무엇인가? 다음날 본행사의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전야제이다. 6·25 전쟁 당시의 친북·반미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서 학생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장기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의식화해
자라나는 쌔싹들을 좌편향으로 몰고 가 결국은 공산주의 이념에 가득찬 전사를 만들겠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무죄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킨 판결이었다. 사법부는 이번에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하는가? 적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 내부를 이간하는지? 피아 식별을 정확히 알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
사법부는 썩었다. 좌편향 판사들로 가득찼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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