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중학교 김형근 교사에게 전북 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가 다른 법이니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두고 극과 극을 달린다면 문제가 아닐지? 궁금하다.

또 법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판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 판결을 내린다면 어찌될까?

사실 요즈음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며 엄청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그때 그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일까? 이번 김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법관이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법을 하고 있다” 고 비난한다.

또 “국보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정을 하고...”라며

조순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가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하다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붉은 군대가 내려 올수도 있지 않은가?

손범규 의원이 주장하자 좌파 언론들은 웬 색깔론이냐며 아우성이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아닌가 싶다.

”마치 세상이 뒤집힐 것 처럼 김 전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빨치산이라고 되어있나?

공식 명칭도 ’남녁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표현은 삼가 해 달라”

통일 애국 열사=빨치산인데 무엇이 지나친 표현이라는 것인지부터 가 아리송하다.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입법 과정을 책임진 법사 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물론 박지원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속내를 몰라서가 아니다.

빨치산보다는 통일 애국 열사가 얼마나 듣기에도 좋은 표현인가 말이다.

하지만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될 수 없듯이 빨치산을 통일 애국 열사라고 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뀔까 싶다.

박지원 의원이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빨치산을 애국 통일 열사로 호칭하는 부분을 두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닐지?

그런데도 오히려 빨치산이라는 표현을 삼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주관하는 법사위원까지도 이지경이니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여하튼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가시켰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그같은 행사에 참가시킨 행위도 문제지만

김 교사는 그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청소년들의 머리 속에

반미 사상 그리고 빨치산들은 ‘훌륭한 분’이라는 사고를 주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평소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각종 행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외쳐 대온

김일성 주의 신봉자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이다.

그런데도 단독 심리로 열린 전주 지방법원의 당당 판사의 판단은 다르다.

김씨가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보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칠 만큼의 수준은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중학생 시절 교사들에 의해 주입된 잘못된 이념은 그들의 사고를

평생 지배할수도 있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담당 판사는 묵과한것일까?

아니면 담당 판사 역시 학창 시절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이념적으로 세뇌된 교육 효과 때문에 사태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론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

“악법도 법” 이라며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가 바보일까?

아니면 김정일의 만행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한국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여하튼 수십년 동안 걸쳐 이루어진 전교조의 학습 효과가

사법부에서까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이규철 칼럼니스트      2010년 02월19일 12:22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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