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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4대강 살리기’이다"..4大江 '맹목적 反對' 규탄 결의대회

[자유연합]11월 22일(월) 오전 10-1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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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 10-12시
○장소: 시청앞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박영근 교수(창원대 경영학과)의 주제강연
- 토론없이 반대세력 규탄결의문 채택

○11월 19일(金)자, 조선-문화 의견광고 게재

- 식순 -

사회: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국민의례
○인사말............................................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정세보고....................................... 이주천(원광대 교수)
○주제강연....................................... 박영근(창원대 교수)
○결의문 채택..................................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맺는말........................................... 양태호(한국통일진흥원장)
○폐회
- 사진촬영

주제강연: "이래서‘4대강 살리기’이다"

강연자 : 박영근(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영근(창원대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4대강을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돌려주자고 강조하였다.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가 11월 15일자로 4대강 살리기 사업중 경남도에 위탁했던 대행 사업권을 모두 회수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발목잡기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며,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치산치수를 국력신장의 기틀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4대강은 그동안 생태를 보존해 온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둔 것이며, 온갖 오염과 토사가 쌓여 아까운 수자원을 그대로 바다에 흘려 보내왔다. 최근 5년간 4대강에서만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가 약 4조원이 지출되었다.

강은 복원되어야 한다. 강을 정비함으로서 향후 닥쳐올 물위기와 CO2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의 향상과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4대강 유역의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한다는데 광역단체장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으며, 향후 4대강이외에 지천을 살리는 사업도 병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공사 발주도 하지 않은 공구가 있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 FTA체결 방해로 인한 국격 손상, 천성산 도룡농 보호를 빌미로 천성산 터널공사 총 289일간 중단되었으며,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액만 145억원, 그리고 이상 고온과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한 배추값 폭등을 4대강 탓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정치행태를 버려야 할 것이다.

- 결의문 (全文) -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의 결집체로서 2010년 9월 27일 출범한 우리 「자유연합」은 그동안 종북좌파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파괴 및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 훼손에 대해 크게 분노하면서, 이에 투쟁해왔습니다.

이들의 反국가적 反자유민주적 활동은 국가안보 및 통일 북한 분야로부터 이제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건설과 국토개발 및 치산치수(治山治水), 그리고 환경 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행되는 맹목적 반대 세력의 사실 왜곡과 거짓 선동은 이미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 일부 지방정권 책임자들은 전혀 근거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4대강 사업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연합」이 엊그제 11월 19일자 신문지상 의견광고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水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예방과 수질을 개선하며,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목적 프로젝트」로서 국가 百年大計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 세력은 아직도 「4대강 살리기」사업을 “대운하 공사”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왔습니다. 참다 못해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道에 주었던 낙동강 공사 代行사업권을 회수(回收)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려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낙동강과 금강 유역 주민들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은 찬성하는데 도지사 홀로 반대하는 것은 행정독재나 다름없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연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맹목적 반대 세력의 책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충남도와 경남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바, 안희정 충남 지사와 김두관 경남 지사는 (i)금강과 낙동강 사업을 추진하든가 (ii)사업권을 중앙정부에 반납하든가 양자택일하라!

1. 지금까지 사업 방해 전략으로 국론분열과 국고손실의 엄청난 과오(過誤)를 범하고 충남도와 경남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충남 지사와 경남 지사는 그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 우리는 시대착오적 환경지상주의에 물들어 4대강 정비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게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들 맹목적 반대 세력은 이제부터라도 구태의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 몽니근성을 버리고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2일

자유연합 www.FreedomUn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