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대1 상속. 정당하다. 담당판사들과 공개토론 제안

상속재산의 92%가 장남 명의(名義)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균분(均分) 배분 이므로(민법1009조),  균분배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부친이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였다 는 증거가 부족하다. 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장남은 자기 名義 재산을  자기 돈으로 샀다 주장하나, 당시 공무원 연봉의 2,700배 상당 재산으로서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돈으로 샀다 주장은 허진술입니다.

부친이  23회 걸쳐서 장남명의로 매입한 토지 15,700평, 토지 지번, 매입금액, 매입일자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봉의 2,700배 토지를 자기 돈으로 샀다는 주장, 경험칙에 위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자금출처, 부동산 임대업과 인쇄업 수입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나, 증거 불충분하다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판사들과 전주지방법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공개토론 제안자 :  김 세 중.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010-5335-1194, [email protected] 

공개토론 후원  ;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단과 공동대표 20인

공개토론 상대방 : 전주지방법원 판사, 구창모, 박재민, 유인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담당 판사)

                                전주지방법원장

공개토론 제목  : 2017느합4. 상속재산분할 

     1. 공무원 연봉 2,700배 상당 토지, 장남 자신의 돈으로 샀다. 허위진술.       

        석명권 불행사 사유. 

     2.  원고 주장 7개 항목, 원고 변호사 주장 등  판단유탈 사유.

토론 장소/일시 :  서울, 편리한 시간. 법원에서 정하여 통보 바람.

참조 수신      :   광주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비서관

201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