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독자 금융제재 검토` [연합]
북한의 권력핵심 인물인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미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제작과 유포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유엔의 대북 추가제재안 채택과는 별도로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던 북한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같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금융제재 검토와 관련해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한.중.일 아시아 방문 정부대표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 복귀하도록 미국이 독자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과거 취한 여러 조치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게 있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2005년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이 국제금융시장과 사실상 단절되도록 함으로써 회담에 복귀하도록 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해 다시 금융제재 방안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과거 은행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분명히 끈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금융 제재 방안은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대북 금융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최근 핵 실험과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호전적인 발언들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켜왔는데 그들이 계속 고립된 상태로 남겠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해 대북제재 여부는 북한의 앞으로 태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며 북한의 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크롤리 차관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종전에 북한이 회담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렇에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국제사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취해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불량행위에 보상할 의사는 없지만 북한이 협상과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생활상이 남한은 물론 나머지 세계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결국은 알려질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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