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 위반

2. 사전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QR 코드를 표시하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

3. 사전투표용지에서 QR 코드를 떼지 않게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헌법 제67조 제1항 위반

4.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표시하여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 6호 위반

● 이하 근거법 ●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ㅅ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ㅅ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아래 사진 설명 >

경기도 구례 개표소의
불법 QR 코드가 인쇄된, 개성 넘치는 흑백 투표용지

우하하,
국민 여러분
흑백 투표용지는 도대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