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헌재 이광재 살리기 위헌 결정 안된다.

제 목	헌재 이광재 살리기 위헌 결정 안된다.
작성자	김민상(msk1117)	조회	5
작성일	2010-08-31

거짓말 했다고 총리직을 사퇴한 분도 있다.

이광재에 비하면 김태호씨는 천만번 더 진실하고 죄가 없고 억울한 분시다. 이광재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오면서 자기가 현재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원도민에게 속이고 도지사에 당선이 된 사람올시다.

한마디로 범법자가 강원 도지사에 나와서 자기가 법을 위반하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고 선거를 치룬 사람으로 김태호 총리 낙마자에 비하여 천만번 질이 나쁜 자이다. 도지사 직무정지가 되어 자중하고 있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한 자가 관사를 이용하고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국민의 돈을 축내는 사람이다.

범법자가 양의 탈을 쓰고 강원도지사에 나와서 당선이 된 후에 직무정지에 대하여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 등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광재는 박연차로부터 14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 강원도지사에 나와 당선된 자다. 1심에 선고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강원도지사 직무정지가 된 자다.

이런 자를 강원도의 체육단체 등이 "9월로 예정된 평창 올림픽 실사단 파견에 앞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을 특별기일을 잡아서 2일로 앞당겨 결정 선고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 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3항에 따른 조치이다. 이 법은 민주당의 발의로 탄생된 법이다. 민주당 발의로 탄생한 법이 자기 당 출신 도지사의 발목을 잡은 법 조항이 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는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란 말인가?

이런 자의 직무정지 굴례를 풀어주기 위한 헌법 재판소의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거짓말 했다고 낙마 시킨 정당이 민주당이다. 자기당 출신 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항소 중인 자를 공천를 주고 선거 운동을 하여 강원도지사에 당선돠게 하여 바로 직무정지를 당하게 만든 정당이다.

강원도지사에 당선 된 후에 고등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로 직무정지가 된 자를 사표 내라고 하는 인간들은 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도 헌법재판소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신청한 자들이다.이런 자들이 깨끗하다고 국무위원들을 청문회를 하여 낙마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들이 이제 꽃망우리를 피기 시작한 분에게 쓰레기라고 물러나라고 호통을 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리가 구더기 보고 나무라는 짓을 너무 잘한다. 파리가 구더기적 생각못하고 자기가 잘 난다고 구더기 보고 뭐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죄를 물으려면 자기 당의 구더기 인물들을 보고서 남의 구더기에게 뭐라 해야 하는 것이다.

김태호에게 거짓말 했다고 사퇴하라고 한 인간들이 자기당 후보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된 자에게 한번도 사퇴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없느냐 말인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짜고 치는 고솝톱으로 직무정지의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전부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탄생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1,3항을 위헌으로 선고 하면 당신들은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퇴의 변이 무신불립(無信不立) 이라하며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제가 총리 직에 임명된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광재를 살리려 하다가 국민들에게 무신불립(無信不立)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마시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민주당 소속 이광재를 살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노무현이 임명한 헌번재판관들과 헌법소장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