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자신의 체제수호에 대한 의지박약을 눈가림하려는 외화내빈 과시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에 4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에서 80억 달러의 경협을 맺었다고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데, 도합 120억 달러면 약13조원이 되는데, 수출이 아닌 경협이니 전부가 우리 것도 아니요, 같이 투입하는 금액일 뿐 공사대금이나 수익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요, 설령 완공 후 수익률 또한 모르긴 해도 10% 정도로 잡으면 약 1조3천억 원 정도 남는 장사일 텐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도 아닌 서울시만의 전면무상급식 3년 치 예산도 못 된다는 셈이 나온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1년만 안 하면(생돈 2조4천억 원) 경제적 효과가 이번 120억 달러(실제로 받지도 않을 허깨비 돈) 경협을 능가하는 셈이 나오니, 이명박의 이념전선 포기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것이다.

매년 꼬박꼬박 생돈으로 나갈 2조4천억과 현지국가와 같이 13조 투입하여 앞으로 나올 우리 지분의 수익금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후 경협규모로 뻥치는 소리가 이제는 듣기 싫은 거라.

400억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불지급이기에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왠만한 대기업 수출액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카자흐스탄에 4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에서 80억 달러의 경협은 삼성에서 이미 맺어둔 것이라는 떠도는 뉴스도 있어서 더욱 이명박의 이념적 비겁성을 눈가림하려는 의혹거리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막말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인데, 적성국가나 위험국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 자원을 들여올 방법이 있는가?

그러고 보면, 생돈 까먹는 무상급식은 헛돈 헤아리는 경협보다 훨씬 위력이 크다는 것이 된다.

언제까지 우리의 해외경제활동이 지금처럼 활황만 있으란 법이 있는가?

그런 불황을 대비해서라도 복지지출을 줄이는데 과감해야 할 텐데, 싸우기 두려우니 하필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시기에 해외순방하며 딴죽이나 울리는 경협뉴스가 싫은 거라. <끝>

<부 추 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