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정규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사인(私人)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했음에도 단 한푼의 이익도 추구해서는 안됨은 물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상임이사 제외)의 보수지급마저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에 교육경력자 1/3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친족이나 혈족관계자의 참여가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놓았으며,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았다. 거기다가 해산한 학교법인의 미처분 잔여재산은 국고(대학의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중․고의 경우)에 귀속되도록 규정해 두었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철저히 제한해 왔다. 근자에 와서는 학교운영권마저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간섭을 받도록 제도화 해놓았다. 그 결과 중등사학은 규제의 굴레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획일적인 공학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무엇이 또 모자라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공공성을 또 다시 내세워 사학의 고유권한까지 짓밟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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