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직권상정은 대다수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합의 하에=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달 16일 사학법
개정을 위한 심사기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하며 최종시한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의 강경 처리방침에 대해 33%만이 찬성할 뿐이었다. 여당 지지
자의 62.9%,민주노동당 지지자의 79%도 여야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구태라고 할
수 있는 단독강행처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적인 입장은 50대 이상(73.5%),서울(73.1%)과 대전·충청(77.8%),저학력층
(72.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립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을 보면 고교생 학부모는
80.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생 학부모는 84.8%,유치원 이하 학부모는
88.9%나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젊기 때문에 개혁의지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고교생 학부모에 비해 남은 교육기간이 많은 데 따른 부담
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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