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모해하고 위증하여 법정에 세웠지만 1.2.3심모두 이론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법정에 세운 관련자들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국론을 분열 시키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공직의 길을 박탈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패악이고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고
모해 위증을 하여 공직자를 희생양 삼아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집단도
정치권 밖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