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젼과 철학가의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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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탓 대가답게 논란을 (천도)심의•의결과정에서 부실했던 –사실은 이러한 약점을 노린 정략- 국회로 떠넘겨버리고 지난 탄핵 때처럼 국론분분(紛紛)을 즐긴다. 갑작스런 MBC 토론을 취소하고 당선1년 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동영상을 거둬들인다고 뱉은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선거용 헛소리를 논하려 함이 아니다. 한 지역의 선거 표 값을 땅값(올려주는 것)으로 셈 볼 일이 아니다. 일방적인 국가비용(국민의 세금)으로 치를 게 아님으로 써 전체적인 국민의견을 가다듬어야 할 當爲性(당위성)이 생긴다.
目下(목하) 인간적으로 무조건 모멸•증오 당하고, 그의 역사는 철두철미하게 부정 당하지만 그를 존경하기보다 싫어하는 편인 필자의 생각 –편견이라고 조소해도 좋다- 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다른 국정능력을 가졌다. 국가관이 바르고 또렷한 그는 나라가 나아갈 길을 국민에게 제시할 때 심사수고를 거듭한 후 자신에 찼다. 아래, 그의 1978년 연두기자회견 시 임시수도이전에 관한 대목이다:
• 북괴와 대치상태에서 안보상 인구밀집은 대단히 위험하다.
• 역사적 수도이지만 인구증가추세에 따른 과밀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수도기능을 마비시킨다.
• 경제건설과 국방으로 재정지출이 용이치 않음으로써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10~15년)
• 서울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하여 미리 정부계획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낀다.
얼마나 용의주도하며 면밀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신념에 찬 임시수도이전 계획인가! 그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한 국가미래를 보다 세부적이면서도 간명하게 透視(투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민 모두가 뚜렷하게 엿볼(visible) 수 있다. 일컬어 영도자의 통찰력이고, 그에 따른 (미래)비젼이다.
Vision의 원어 라틴어 visio는 (신이 제시하는) 幻想(환상)의 뜻도 가진다. 희망의 환상을 말 장난이 아닌 손으로 잡히는(훤히 보이는) 미래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영도자이다. 국민은 영도자를 믿고(국민 總和狀態) 一路驀進(일로맥진) 한다. 국가는 어수선하지 않고 활기차다.
그는 서울인구의 적정선을 약 800만으로 추산했다.『그 동안(서울을 옮기는)에 서울을 자꾸 정비하고 건설하고 가꾸어나가면 현재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그런 서울이 된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심리적으로 아주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는커녕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희망에 부풀게 했다. 그의 육성을 더 들어보자:『...우리가 교통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철도를 어떻게 놓는다, 전철을 가설한다, 고속도로를 어떻게 건설한다 할 때도 .....계획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1천만, 1천100만 그럼 서울의 인구가 만원이 돼서 사람 못살 도시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있고...』 대국민 보고와 설득이 이보다 더 소상할 수 없다.
병 나기 전의 몸 보신과 사후 약방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천도보다 임시수도 건설이라야 맞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얄미울 정도로 做度(주도)한《임시수도》 의미를 새삼스럽게 음미한다.
통일수도수립단계가 아니라면 국가적으로 서둘러야 할 사업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좀 더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게 순서이고 순리다. 국가적으로는 짐짓 뒤로 미루어야 할 현 상황이다: 1) 기업활성화 2) 폭발직전의 실업자해소 3) 침체된 거래시장경제활성화 등에 정부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천도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면 국정순서가 顚倒(전도)돼도 한참이다. 현 정권이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적 자신감을 북돋아 놓고, 국가적 여유가 생긴 뒤에 벌려야 할 사업 판이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 툭하면 뭘 건다는 투기는 진저리 난다.
통신, 교통시설 등이 박 전 대통령시절보다 현저하게 달라지고 좋아진 상태에서 굳이 수도를 북진해야 할 의미는 적지만 영토까지는 몰라도 韓族(한족)의 생활권이 흩어져 있는 만주•연변지역을 경제권으로 아우를 국가적 장래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수도는 남진보다 북진이 마땅하다. 통일 후 북한 땅 건설은 필연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청도 천도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타당성이 훨씬 뒤진다. 천도가 아닌 《임시수도건설》은 통일수도를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이다. 林語堂 식 -北京好日, 굴을 두 개 뚫은- 낭만이라면 임시수도건설로 국가에 종합문화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용 구호라고 하지만 이는 제 철학으로, 오래 전부터 구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2002년 11월 24일 대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현판식 발언- 천도에 풍수지리•무술 등의 동원은 몰라도, 철학가가 동원되는 건 금시초문이다. 하긴! 무술 가 점집에는 대강 철학가 문패가 붙어있다. 행정수도 이전발언은 당시 충청도 지지도 10%표를 의식하고 충남출신 이해찬씨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걸 집권하자 급작스레 철학포장지에 쌌다. 굳이 철학가라고 해야 한다면, 간단하게 형성된 과정이다. 권력의 포장지는 요술방망이다. 무섭다.
선거 당시의 주먹구구식 예산 4~5조는 얼추 곱,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아직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는 일이기로 일단 접어 두지만, 철학가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발로인「지배계급(층)교체」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지배계급교체라니! 어디 易姓(역성)-•공산당 혁명이라도 일어난단 말인가!? 나라를 뒤집겠다는 것인가!? 증오심은 국가를 분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을 뿐이다. 수구세력을 싹 쓸어 버리겠다는 증오: 혁명이 아니라면 순차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 국민 대부분은 개발독재시절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살 뿐이다. 현 권력의 핵심 또한 개발 덕에 요트를 탈 수 있었다. 현 정치권 대부분 그 밥에 그 나물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폭풍으로 쏟아 떨어진 금 쪼가리들로 구성된 현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강남에 몰린 졸부들의 되바라진 흥행은 위화감을 조장하고, 거품경제의 요인이다. 괜한 물건값까지 올려 서민들을 위축한다. 그들이 몹쓸 놈들인 건 바로 이러한 국가•사회에 미치는 상관관계 때문이다. 한번쯤 그들이 누리는 부 –예를 들어 집값 등- 를 폭락하게 만들어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 근본대책은 아니다. 부당한 소득비리구조를 革罷(혁파)하고 졸부근성을 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정부와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적 합의•총화를 위한, 국가경비를 줄이기 위한《국민투표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국민설득》은 나라세금 받아먹는 정치가들의 일이다. 가외의 비용이 들어갈 국민투표만이 유일한 길도 아니다. 철학이 아니라 국정의 문제이고, 천도는 국민논의를 원칙으로, 정상화돼야 한다. 문희상씨 말마따나『대통령 때문에 당선된 주제들』인 똘마니들에게 맡길 일도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계획된 일인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등의 口尙乳臭(구상유취)와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하는 데 나는 하면 안 되냐?』『서구의 사회주의는 우리보다 더하다.』운운 등은 역겹다 못해 구토증을 일으킨다. 내 것 -국정철학과 책임구현의지- 이 없는 남의 탓과 증오는 분열과 혼동을 일으킬 뿐이다. 박정희 전 대통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도 철학인가! 狹量(협량)의 稚氣(치기)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혐오가 철학이라면 말세다! 혐오와 과거부정은 골수공산당원을 성립시키는 관념의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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