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간섭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사립학교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운영권마저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간섭을 받도록 제도화 해 놓았다. 그 결과 중등사립학교는 규제의 굴레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획일적인 공학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학교 비리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모든 사립학교가 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도 과도한 관권 개입이다. 일부 공무원의 부정을 내세워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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