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이 나아가야 할 길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귀국 후 근원적인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 우리는 그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왔다. 그런대 그 처방이 ‘중도강화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 4개월간 국정을 수행하면서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몰아쳐 온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헤쳐 나오면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각고의 고민 끝에 나온 철학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대 그 철학의 핵심인 중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또 그 철학을 구현하는 방책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너무 지엽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제제기 또는 문제인식이 ‘우리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구분이 지나쳐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 중도(中道)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도강화론’은 ‘온건론 중시’ 또는 ‘중용론(中庸論) 우선’으로 해석함에 있어 별반 어려움이 없어 국민적 동의를 쉽게 이끌어 내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좌파와 우파구분이 지나쳐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 중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도강화론’은 좌파와 우파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을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해방공간에서 좌우대립과,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한국적 정치현실에서는 중도는 이쪽저쪽에서도 얻어맞지 않고 중간적 입장의 양비론을 내세우는 ‘양다리 걸치기’ ‘기회주의자’ ‘회색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태생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덧칠을 벗어내려면 이념적 차원에서 중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부여는 좌와 우에 대한 자기성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담론중인 우파는 경제사적으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바탕을 둔 이 고전적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비인도적 착취가 극에 달함에 따라 그 반동으로 맑시즘이 탄생하였으며 쏘련, 중국, 동구권, 북한, 베트남 등이 이 사상을 신봉한 좌파 국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 중도(中道)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도강화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념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중도강화론’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에 대한 이념적 개념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중도’, ‘변화’, ‘서민’, ‘소통’ 등의 화두만 던져놓은 상태이다. 차제에 좌우를 아울러는 제3의 이념으로 ‘개량된 민주사회주의’를 연구 검토해 봄을 제안하며 이 이념하의 정치체제는 내각책임제여야 하며 국가원수는 전임 대통령이 하고 병역제도는 모병제여야 함을 부언해 둔다.
|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