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피 신 청

사 건 2014구합◇◇◇◇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최우원

피 고 부산대학교 총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1부 재판부 전원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이 사건 재판부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2. 원고가 증인 신청한 위 증인은, 피고가 원고를 징계한 원인 중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서의 진정인(부산대학교 학생)으로서, 진정인은 원고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이와 정반대로 보편적 진리와 정의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거짓에 속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재판다운 절차를 한 번도 거친 바 없이, 그에 관한 심의, 징계, 재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부터 현재의 법원의 심리에 이르기 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한 일입니다.

원고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학생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위 진정인(학생)에 대한 증인심문이 필수적이라고 보므로, 위 증인신청을 거절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바이며, 원고가 적법하게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5. 4. 9.

위 원고 최우원 (인)

부산지방법원 (행정)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