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교육권 회복을 위해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법률불복종 및 재개정의 당위성 -
졸속 처리된 개정 사학법은 내용의 모순과 용어의 오용, 비문 등 오류투성이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교직원 스스로 인사평가 단계부터 임면단계까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무력화되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편성하고 집행한 재정운용을 자신들이 선임한 감사가 감시, 지도하도록 하는 등 회계 관리의 룰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교직원이 중심이 되는 대학평의원회(학운위)가 학교헌장의 재·개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건학정신, 인사 계획, 재정계획 등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학은 정관개정을 하였더라도 대학평의원회(학운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기사람 심기가 시작되면서 파벌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전교조를 비롯한 사학 구성단위별 단체들은 개방이사·감사 및 임시이사 인력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난장판 되기 일보 직전에 몰려있습니다.
양심 있는 언론인, 위정자 그리고 누리꾼 여러분!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붕괴는 당장 오지 않을 것이지만 1~2년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헤아리시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꼭 재개정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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