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수도이전반대 지원이 불법이면 수도이전 홍보예산도 불법

“수도이전반대 지원이 불법이면 당위성 홍보예산도 문제”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에 정면대응…“서울 존립위해 모든자원 투입해야”
2004-09-23 15:38:55

여당이 서울시의 ‘관제데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23일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홍보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면, 정부.여당이 수도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도 문제가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2000년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여기에다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며 “만약 서울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앞장서서 관련 예산사용을 관철시키겠다”고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임 의장은 또 “집권당을 대표하는 당의장이 ‘관제데모’를 운운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탄압하는가 하면 총리까지도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마치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일을 추진하겠다”는 임 의장은 “이명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은 수도 서울이 없으면 본인들도 없다는 필사의 각오로 수도이전반대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추석 이후 자치구별 궐기대회를 갖고, 다음달 28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100만인 궐기대회’라는 대대적인 수도이전 반대집회를 연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를 강도 높게 외치는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를 통해 “천도 수준의 수도이전에는 반대하되 충청도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대안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 향후 수도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근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의 망국적 수도이전 기도가 국민적 저항으로 한계에 부딪치자, 국정에 전념해야 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장영달)를 만들어 서울시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트집 잡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시장을 항의방문 함으로서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를 위해 심각한 위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탄압하고 있다.

또한 집권당을 대표하는 당의장이 ‘관제데모’를 운운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탄압하는가 하면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마치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거대한 권력을 무기로 수도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등 각종 기만 술책(관제홍보회, 공무원 정신교육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쏟아부어야 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가며 서울을 북경이나 멕시코시티보다도 살기 안 좋은 곳으로 폄하하는 등 수도이전 당위성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수도이전을 반대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것을 미기로 지방의 수도이전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기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수도이전 반대운동 탄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온몸으로 저지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한 뜻으로 뭉쳐 역사를 거스르는 정부.여당의 한심한 작태를 성토하고,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수도서울 지키기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천명한다.

-정부 여당의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부당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시 존립에 관한문제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2000년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여기에다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은 수도 서울이 없으면 본인들도 없다는 각오로 수도이전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이명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예산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앞장서서 지원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각종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모두는 소속정당이나 소속 결사체에 상관없이 당연히 수도이전의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서야 한다. 따라서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범 시민대표자협의체’결성을 제안한다.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홍보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면 정부.여당이 수도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들은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1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각 자치구 의회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계획된 활동들을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끝가지 자랑스러운 수도서울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동규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13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