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2005년7월호 중요기사를 다음과 같이 옮깁니다.
이 글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사장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너무 길어서 독자들께서 읽다 지치실 까봐, 옮긴이가 편의상 임의로 (Ⅰ),(Ⅱ),(Ⅲ)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여기저기에 널리널리 퍼날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판결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우리들은 다아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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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사기 쿠데타 (Ⅰ)
<< 수사관으로 가장시킨 흉악범 김대업의 배후와 공영방송은,「이회창대통령」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라 ! >>
<< 악질적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11.87%, 3백만 표를 도둑맞았다. 노무현은 훔쳐간 표를 이회창에게 돌려주고 물러나야 한다. 대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봐주기 판결 어디에 호소할까? >>
제 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지 2년 6개월 만인 2005년 5월 6일,
대법원은 당시 여당(새천년민주당=현재의 열린우리당 구성원의 대부분)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일찍이 없었던 부정과 허위·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악성 병풍의 진원은 민주당, 하수인은 전과 7범 김대업 >>
그 결과 여당인 민주당후보 노무현은 1천2백1만4277표, 야당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은 1천1백44만3297표를 득표했다. 노무현은 약 2.3%차로 승리했고 이회창은 1997년 김대중에게 석패한 이래 두 번째로 아슬아슬한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두 번다 이회창은 병풍이라는, 조작된 악성강풍에 쓰러졌다. 악성강풍을 일으킨 진원은 여당인 민주당이었고 그 하수인은 전과 7범의 김대업 이라는 험상궂은 사나이였다.
누군가 음흉한 '배후'는 수감중인 죄수 김대업을 병역관계수사관으로 둔갑시켜 '수사결과' 라는 걸 발표케 하여 혹세무민을 일삼았다.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을 공영방송과 오마이뉴스 등이 여과없이 「보도」,「논평」했다.
2004년 1월14일의 서울지방법원 제 25민사부 판결문(11쪽)에 따르면,
『2002년 8월에서 9월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김대업 등에 대해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회창 패배의 원인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는 무효가 돼야 마땅하지 않나?>>
2002년 11월26일 KBS가 밝힌 여론조사를 보면 병풍공작으로 인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그 해 8월 한달 동안 44%에서 38%로 6%포인트나 급강하하였다. 또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10억원 수뢰했다는 등) 폭로로 인한 이 후보 지지도 하락도 7.3%나 되었다.
<< 하수인들 처벌은 불행 중 다행, 음모기획자들은 버젓이 공직에 >>
이「폭로」로 이 후보는 2002년 11월 16일(대선 한달 전)이후 지지도가 42.3%에서 37%로 급강하했다. (표 참조- 생략)
그러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표를 얼마나 도둑맞았는가?
법원 판결문의 11.87%와 김대업 병풍의 6%, 그리고 김선용·설훈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떨어진 7.3% 가운데, 줄잡아 6%만을 기준 잡았을 때, 이회창 후보는 1백80만여 표를 도둑맞은 것이다.
법원 판결대로 11.87%를 손해봤다면,
3백만 표 이상을 도둑맞은 것이다. 그는 불과 57만여 표로 패배했다.
이러고도 주권자인 유권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회창을 패배케 한 원인이 분명히 밝혀졌다.
김대업이 징역1년10월,한인옥 여사에 대한 허위선전을 한 김선용 이교식이 각각 징역1년6월(이 경우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 그리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설훈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권자들을 속이고 사기 쳐서 상대방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결과 낙선케 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기친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선거는 무효가 돼야 마땅하지 않은가?
불행 중 다행이랄까, 사기를 친자들 가운데 하수인들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음모하고 기획한 자들이 버젓이 공직에 있고, 도덕성을 위장하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안무치한 자들을 주권시민의 이름(주권찾기시민모임)으로 고발했어도 1년 이상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4년 5월31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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