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의 경우, 건학정신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자질, 능력, 교육관 등은 대단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기에 국가는 사립학 설립 당초부터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을 법률로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개정안처럼 교원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크게 침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은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만일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교원에게 넘긴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진다는 발상의 객관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사립학교보다 먼저 국공립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당해 학교 교원에게 넘기는 것이 합리적 순서가 아닌가?
특정 교원집단이 필연적으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교원들 간에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반목이 예상되는데, 그 후유증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7614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