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진정 변호사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서석구 이석연 변호사

분께.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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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대 작성일 : 2005년 10월 9일 조회수 : 589 추천수 : 89 번호: 112847-0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 !!!!!!!!!!!!!!!!!!!!

공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

서석구. 변호사.!!!!!!!!!!!!!!!!!!

10.26.시행되는 보궐선거에서 부정개표로 당락을 조작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때 2005.10. 19. 14:00
곳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

전자부정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와 국민저항권으로 저지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다고 개표기로 사용이 금지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 국민투표의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선관위가 정한 8가지 요건에 무려 3가지 요건이나 미달하므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편에서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확신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이자 정당한 저항권에 속합니다.

2005년 10월 19일 14:00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께서 사법부독립에 의한 올바른 재판이 되도록 지켜보시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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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퇴운동 전개한다”!!!!!!!!!!!!!!!!!!!!!!!!!!!!!!

시변 등 시민단체 ‘법무장관 사퇴촉구서명운동 및 검찰지키기 국민운동‘ 전개
2005-10-16 16:32: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 ‘법무장관 사퇴촉구서명운동 및 검찰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헌정사상초유의 ‘수사권지휘발동’을 통해 나라를 이념대결로 몰고 가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여 검찰총장의 사퇴파동까지 일으킨 직접적인 책임이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우리는 지금부터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자유민주 체재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석연 변호사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선진화 정책운동’,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기독교사회책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장관의 사퇴촉구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변의 이석연 공동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천장관의 주장은 원론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번 수사지침은 검찰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려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압력이다”고 말했다.

시변의 총무간사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행사가 남용되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권의 남용과 무관한 사안에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석재판중인 피의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안으로서 국가체제나 국기가 흔드는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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