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2007년은 오는가
김광동 박사 컬럼
고달픈 현실을 사는 국민 모두가 희망으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2007년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이 오면 적어도 과거를 파헤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든 이렇게까지 헌법질서와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반미와 친북으로 내달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소유권을 존중할 것이며, 국민을 편 가르기로 내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은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만들어가는 정치수순을 보면 2007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평화협정의 추진, 조선노동당과 교류, 남북정상회담 추진,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원칙의 확립, 핵개발 묵인과 방조,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폐기, 한-미동맹의 실질적 와해, 헌법개정 추진 등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선이 오기 전에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헌법과 정치지형을 바꾸고 그 바꾸어진 정치구도 속에서 권력을 지속시킬 길을 찾을 것이다. 당연히 그 파트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것은 ‘남북 대연정’이며 민노당 및 열린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대연정(grand coalition)을 펼치는 것이다.
남북연합으로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합의 상대방인 김정일의 조선노동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은 국가보안법에 종신형을 내리라는 것이다. 송두율을 대통령이 나서서 옹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목 자르고, 강정구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종신형을 내리기 위함이다. 김정일 체제의 옹호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했던 것이다. 어찌하랴, 연정 파트너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그 두 번째 조건은 미국과의 관계 단절이다. 실질적인 국가보안법의 종신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와해를 추진해야만 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몰아내지는 않더라도 한-미공조를 깨고 남북한간의 민족공조를 동맹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핵개발이 이유가 있다”고 강변했고 평화적 핵시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핵이용은 주권사항”이라고 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으로 미국에 맞서야 했던 것이다. 나아가 한-미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작전지휘권으로부터 미국을 배제시키고 한국의 단독 작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찌하랴, 연정 파트너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그 세 번째 조건은 김정일 체제를 먹여 살리는 일이다. 연정 파트너가 붕괴되면 연정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김정일 체제를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매년 1조원이 훨씬 넘는 액수의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 경제규모(GDP)가 많아야 약 10조원에 불과한데 1조원이며 GDP의 10%다. 대한민국이 한창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때인 ‘50년대 말 우리는 GDP의 약 9%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런 규모도 모자라 전력 200만Kw 등을 포함 점차 약 3조원 규모로 김정일에 대한 통치자금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어찌하랴,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참여정부는 김정일과 연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기로 친북 사상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했고, 한-미동맹의 실질적 폐기로 동맹보다는 전체주의자 김정일과 공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 매년 약 3조원에 달하는 김정일 통치자금을 지원하도록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친북좌파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팔아 남북연합을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친북좌파의 기획이 관철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2007년 대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다 국민의 뜻을 보고 순순히 물러설 그들이 아니다. 남북연합의 파트너인 김정일이 요구하는 조건을 관철시킨 뒤 좌파세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은 동전의 앞뒷면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통일이 선언될 것이고 헌법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새로운 남북연합 시대에 맞는 정치권력과 정당구조가 창출되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정치혼란을 조성할 것이 너무도 뻔하다. 그리고 그 혼란의 굿판 속에서 권력을 재창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07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7년을 찾아와야 한다. 헌법에 따른 헌정질서가 지켜지도록 수호해야 한다. 남북연합이니 연방제니 하는 구도로 만들어낼 반역적 권력재창출 기도를 좌절시켜야만 한다. 내년 지자제 선거이후에 펼쳐질 정치일정에 맞추어 전면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민족 전체를 좌파 전체주의 연대로부터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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