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준수라는 타당성 없는 주장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한다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으나 OECD나 ILO에 가입한 나라들과는 전혀 달리 우리나라는 교원에 대한 확고한
신분보장과 보수의 특별우대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교원노조를 허용할 때에는 그 명분으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내세우면서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할 권한에 대해서는 왜 이들 나라에 보편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18345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