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때의 노동법 투쟁과 현재의 사학법 투쟁
정다산 2006-01-09 IP : 210.206.***.*** 조회 : 27
96년 말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개정노동법을 통과시켰다.야당의 저지를 날치기로 손쉽게 피한다.그러나,야당과 노동,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는 다음 해로 이어졌고 마침내 YS가 굴복하게 된다. YS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국정을 주도하던 우파 몰락의 큰 분수령으로 된다.이후에는 금융개혁법,한보,기아처리 등등 환란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시도들이 이미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권에 의해 철저히 좌절된다.
YS가 ´자신은 환란을 피하려 열심히 노력했으나 DJ와 야당,시민단체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변론하는 근거다.그러나, 국정의 최종책임자는 YS였고 YS의 책임이 가장 크다.
DJ는 집권하자 자신이 앞장서 반대했던 노동법,금융법,한보,기아를 모두 YS정부가 추진하려던 방식으로 처리한다.그러고도 스스로 ´환란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이다.내 보기엔 ´방화하고 불껐다´고 자랑인 꼴이다.
이제 사학법을 보자.한나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한 것이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와 유사하다.노동법은 노동계라는 대규모 군중을 엮어내었다면 사학법은 사학과 종교계를 엮고 있다.노동법투쟁처럼 사학법 투쟁도 승리를 담보할 대규모 군중들이 있다.언론법,행정도시법 등과는 다르다.의석수가 작아도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전선이다. 이 전선은 우파의 권력을 쟁취할 잠재력의 시험대로 된 것이다.
이미 원희룡,손학규 등등 내부에서 장외투쟁반대가 나오고 있다.사학법 찬성자들의 말대로 이 시대에는 국고가 보조되는 사학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률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DJ를 보라.그는 자신이 노동법,금융법을 좌절시키고도 스스로 환란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말한다. 사학법이 필요하다면 권력을 잡은 후에라도 가능하다.환란을 초래할 정도의 급박한 일도 아니지 않는가?
한나라당과 우파는 ´사학법 투쟁의 역사적 의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 노동법 투쟁이래 국정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우파가 처음으로 대중과 실질적으로 결합해 하는 장외투쟁이다.작은 의석으로도 여권을 굴복시키고 향후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전선이다.
감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나 싸워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강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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