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기존 개정법이 가지고 있던
독소들을 표현만 달리했을 뿐 여전히 그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법이
전교조에 사학 장악의 길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탄해온 한나라당 아니었던가. 그 독소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일부 손질에
그친다면 그 역시 악법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본질적 악법성이 여전한 재개정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 신문법과 과거사법 처리에서 보였던 떳떳지 못한 행태를 사학법 재개정
과정에서는 재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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