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앞으로 5년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국정운영을 통해 입증함으로서 국민의 보수진영에 대한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정치세력은 없다. 끝없는 좌고우면과 연구와 노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사회분위기를 수습하고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이루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당내에서조차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고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로 자임한 사람들이다. 편을 가르더라도 오로지 국익을 위한 정책의 이동에 따라 가르고, 국민을 위한 길을 놓고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심이 끼어서는 안 된다. 누가 당에서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이익에 비하면 한없이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오로지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당내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참여정부 5년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국정을 이끌어 왔던 범 진보세력에 공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결과를 생각할 때, 국민이 지난 5년간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보진영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력’임을 자임해 왔으나, 이념의 늪에 빠져 무지와 무능, 오만으로 일관하였다. ‘서민과 중산층’의 바램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능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례로, 진보세력은 결과적. 형식적 평등주의에 빠졌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8시간 일하는 사람이 두 배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평등한 것이지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바로 그것이 불평등한 대우일 것이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과 베짱이 노릇을 하느라 평생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존경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진보세력은 이념적 편향과 목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난을 훈장으로, 부자를 가난한 사람 착취한 자본가로 호도하고 포퓰리즘에 호소했다. 자본주의는 일정한 제도, 규제 아래 작동하는 것이지 순수한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자본주의 자체를 정글 자본주의로 매도하고 신자유주의로 매도하였다.
인류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를 최고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를 아직 모른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헌법의 최고 이념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왜냐하면, 힘 있는 계층이 국가권력에 영향력이 큰 것이 보통이므로, 서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규제가 도리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좌편향으로 왜곡시키고 서민. 중산층의 이익을 훼손하였다. 독은 빨리 빼낼수록 좋다.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좌편향 된 제도와 법률, 규제를 정상화하여 균형을 잡는 일이 시급하다. 법제 차원을 넘어서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진취적인 사회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경제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켓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경제를 살리자면 기업친화적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적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기업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비즈니스 프렌드리가 기업에만 친화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나라경제는 기업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는다. 서민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30 %가 종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비즈니스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주로 기업에만, 그것도 대기업을 위주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법인세 등을 위주로 하는 감세정책도 대체로 그렇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업투자만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경제이론도 엄밀히 보면 단견이다. 기업인은 돈벌이에 가장 밝다. 소비부진으로 돈 벌 데가 없다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소비가 왕성하고 돈 벌 데가 많다면 기업은 하지 말래도 투자를 늘릴 것이다. 최종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가 되었든 투기가 되었든 곧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활발한 소비활동이야말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최적의 환경이요 자양분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친화 이전에 국민의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국민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충분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감면되어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대부분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농어민과 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여 소득을 증가시켜 주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하해 주는 정책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부작용도 없다.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식의 시도가 있었지만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였다. 국민의 소비를 인위적으로 묶어 놓아 투자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케인즈 경제이론의 환상을 넘어서는 현실감각이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넷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인구를 감안한 전국토의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고 자치단체들의 경직된 운영으로 정상적인 매매조차 되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중에 자금이 돌지를 않는다. 과도한 양도세, 개발부담금 등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토지의 이전 및 활용과 서민의 소비생활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거래부진으로 인한 병목현상은 토지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채, 여기에 묵인 자금이 4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다. 새 정부는 주택건설 부문의 물고를 터 주어야 한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 주택가격 안정보다 차원이 높은 목표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고려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금을 올리면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거복지의 수준은 그만큼 저하되는 것이 분명하다.
상품의 가격이나 상품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같은 말이다.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건설비용을 낮추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택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 비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과 규제는 건설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주택가격. 택지가격의 상승요인이다. 농지전용비 등 세금을 내려 반값에 골프를 치게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반값골프장 정책을 상기해 보면, 세금 올려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참여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높은 세금정책에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외국보다 복잡한 규제에 있지 외국보다 대단한 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가격의 상승압력이 있으므로 투기가 생기는 것이지,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대단히 투기적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정도로 낮은 주식가격이 하나의 예증이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참여정부에서 절정에 달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가계자산의 8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풀지 않고서는 내수를 살릴 수 없고, 투자를 살릴 수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을 시행해야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이념으로 하는 실용적인 정부가 되기 바란다. 무릇 이념 내지 목적 없는 실용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실용정부다. 서민과 중산층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므로 상기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에도 합당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선진화도 가능하다. 이념 없는 실용을 내세우며 부자만을 위하겠다는 진짜 목표를 흉중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대패와 보수진영의 승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연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하면 한나라당이 떠오른다는 국민이 제일 많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중소자영업자와 서민,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지쳤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어느 정책이 실용적인가를 놓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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