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노동자라고 말하면서
집단의 권익을 내세워 단체행동을 위해 세불리기를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보는가?
정부인가? 국민인가?
그리고 공무원이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집단의 권익을 내세워
집단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만들고 또 국민의 생활을 담보로 단체행동의 힘을 가지기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이해가 가지않는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개인의 권익도 보호하고
집단이기주의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이고, 집단이고 집단행동을 하든 자유다.
책임을 질 각오라면..
일반회사의 경우를 보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간부는 생산활동을 하지않으면서 월급을 회사에서 준다.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권익활동을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또 노동자의 권익을위해
파업을 해도 회사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다.
이게 말이되는가?
어느나라 노동법이 회사에서 월급주며 노동운동을 하게하고
또 그 노동자가 회사의 생산활동을 방해하더라도 손도 쓸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한단 말인가?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가?
정치인들의 표심을위해 또 노동자의 비 양심의 합작으로 악법이 탄생한결과로
잘못된줄 알면서도 섣불리 고치려 하지않는다.
이제 공무원들도 정부를 상대로 집단이기주의를 행사하려고 세를 불리려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권익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 권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노조간부도 일체의 비용을 회사에 요구해서도 않되고
노조의 파업이나 태업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을땐 대체인원을 투입하더라도
방해해서는 않된다.
기존 노동자의 기술과 생산성이 최고하고 생각한다면
대체인력의 투입되더라도 기존의 생산성에 비할수 없음은 당연하고
그 차이에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때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민주주의 법칙에 위배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및 더 상급 기관인 민노당!
세 불리기에만 급급하지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는 관심없다.
즉 지역노조원은 지역노조 간부가 되기위해
지역 노조간부는 상급단체 간부가 되기위해
상급단체 간부는 민노총 간부가 도기위해
민노총 간부는 민노당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그렇게 정치인이 되기위한 수순을 위해 오직 전력투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편한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하는일 없이 월급받고
일반 사람위에 군림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면책 특권이 보호하고
5년동안 철밥통인 정치인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도 이제 제 자리를 찾을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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