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천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EEZ확장과 주변해역 해상통제권 장악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그동안 강하게 하지 못했다.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유인도)에서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측 유인도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km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중국측 무인도 퉁다오(童島)로부터 따져도 247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 EEZ 획정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유리하다. 그래서 중국은 억지주장으로 EEZ획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EEZ 경계 획정을 위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회담과 국장급 협의를 16차례 열었고 과장급 회의는 연중 수시로 개최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온 것이다.

중국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중국에게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야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이어도 방어에 필수)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해군 전력의 대부분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5도와 NLL근해에 투입되고 있다. 이어도에 파견할 군함이 거의 없다. 미국의 가동 항공모함 총4척 중 3척이 이란사태로 걸프해역에 묶여있는 것도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그리고 중국은 금년 8월경에 항공모함(6만 톤)이 취역하면 머지않아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해를 갖지 못하므로 중국항모와 함재기(艦載機)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해양과학기지 상공비행도 가능하다. 중국이 이번에 ‘담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어도를 중국에 양보하란 협박으로 거부하면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섬에도 불구하여 중국이 안하무인격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같은 목소리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어도 수호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센카쿠열도(尖角列島)를 지키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臺)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모함(2만 톤급) 2척을 이미 건조했으며 추가(4만 톤급)로 건조할 계획이다. 함재전투기(F-35)는 미국으로부터 구매중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2007년에 미-일-호주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